한국 대표 산재 전문 법인 - SOBAEK LABOR LAW FIRM
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청력 손실을 말합니다.
주로 공장, 건설 현장, 제조업 등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
85dB 이상의 소음 작업 환경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85dB 이상은 청력 보호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의 근무 기간
일반적으로 3년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소음 강도에 따라 더 짧은 기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청력검사 결과 양쪽 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력검사 결과
순음 청력검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청력 손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이해
한 사업장만 근무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유사한 소음에 노출된 경우, 산재 인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재직 중이 아니어도 인정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음성 난청은 누적되어 발생하는 직업병이므로 퇴직 후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업무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인정 조건에 언급된 소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생하는 소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실제 작업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작업 현장의 소음이 85데시벨 이상이면 소음성 난청 조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용접공인데 옆에서 착암기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노인성 난청 및 돌발성 난청과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큰 소음 등으로 인한 청력 손실은 돌발성 난청으로, 직업병인 소음성 난청과는 별개로 산재 사고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노인성 난청이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청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하며, 의학적으로 노인성 난청은 60세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60세 이상이어도 보상 가능합니다.
수술 여부와는 관계없이 앞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술이 인정 조건은 아닙니다.
소음성 난청 승인 시 보상 내용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약제비 등 의료비와 장해 보상, 보청기 지급, 정기적인 청력 검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