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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병

간단히 말해, 근골격계 질환이란

노동자가 장기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하는 직업병입니다.

발병 부위는 목(경추), 허리(요추), 어깨, 무릎, 손목 등이 대표적이며, 목과 허리의 경우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어깨의 경우 회전근개 파열, 무릎의 경우 연골·인대 손상, 손목의 경우 손목터널증후군 등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

근골격계 질환은 앞서 언급했듯이 사고와 달리 누적되어 발생하는 직업병의 일종입니다. 중량물 취급, 자세, 수행 시간, 근무 경력 등이 누적 요인이 되며, 크게 다음과 같은 핵심 체크 포인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시 발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라면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기간만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2~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산재 사고와 직업병의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장기간 근무했더라도 신체 부담 작업 시간이 적거나 작업량이 적다면, 비록 시간은 짧더라도 작업 비중이 높은 경우보다 인정률이 낮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실무 처리 시, 각 발병 부위별 인정 기준이 노동부(근로복지공단)마다 다르므로, 각 기준에 맞는 작업 내용을 찾아 신청해야 산재 승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재 인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근골격계 질환은 누적되어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퇴직 후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본인이 단독으로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 시, 업무 중 신체에 부담을 주는 핵심 요소를 제대로 잡지 못하여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거절 사유는 퇴행성입니다. 따라서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거절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람의 신체는 기계와 같아서 오래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나이 요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저희는 업무 요소를 더 중점적으로 보며 산재 사건을 처리합니다.

수술 여부와는 관계없이 앞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술이 인정 조건은 아닙니다.

근골격계 질환 인정 시 보상은 다른 산재 질병과 동일합니다.